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퇴직 후 보험료 줄이는 조건·기간 총정리

직장을 퇴직하면 월급이 줄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금융·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보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퇴직자가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신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했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다고 반드시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가입자로 냈을 때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먼저 비교하는 것입니다. 신청 가능 조건부터 신청기한, 보험료 계산방법, 적용기간과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신청조건부터 확인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을 퇴직한 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퇴직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던 수준보다 높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일정한 직장가입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에서 퇴직하여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 정해진 신청기한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장가입 기간이 반드시 한 회사에서 연속해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8개월 근무하고 이직한 뒤 다른 직장에서 6개월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신청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내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무조건 할인해 주는 제도라기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직장가입자 방식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예상되는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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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신청기한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기간을 지나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단순히 퇴직일부터 몇 개월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에 적혀 있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1. 직장 건강보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인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를 문의합니다.
5. 두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6.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다면 신청기한 내 신청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사 방문뿐 아니라 팩스, 우편, 유선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신청서인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가 사용됩니다.

피부양자를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의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또는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직장가입 기간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금액
• 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
•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 여부
•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신청기한이 충분히 남았다고 미루기보다는 최초 지역보험료가 확인되는 즉시 공단에 두 보험료를 비교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임의계속가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실제로 매달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퇴직 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동안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직장가입자 방식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 전 직장에서 근로자가 부담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계산한 보험료가 매월 20만 원 정도인데 임의계속가입을 적용했을 때 최종 보험료가 12만 원 정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함으로써 매달 약 8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로 계산했을 때 보험료가 8만 원인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12만 원이라면 굳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 무조건 보험료 절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지역보험료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경우
•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 때문에 지역보험료 부담이 높은 경우
•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던 보험료가 비교적 낮았던 경우
•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할 수 있는 경우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보수 외 소득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퇴직자는 단순히 보수월액보험료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최종 고지될 전체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등도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최대 36개월 적용｜피부양자와 중도 탈퇴도 확인

임의계속가입은 평생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신청일부터 36개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기간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직장에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한다고 적용 종료일이 그만큼 뒤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유지하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적용기간이 끝난 경우
•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탈퇴를 신청한 경우
• 재취업하여 새로운 직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더 이상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접수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나 다른 해당 자격으로 변경됩니다.

피부양자 부분도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모두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관계 요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나 가족이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개인 보험료만 보지 말고 가족 전체 건강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뒤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소급 처리될 수 있어 미납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보험료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첫 번째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Q&A

Q1. 퇴직하면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 후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다면 먼저 지역보험료를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두 방식의 보험료 차이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실제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Q3. 임의계속가입 중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종료되고 새 직장의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과 동시에 계속 유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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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퇴직 후에는 지역보험료와 먼저 비교하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사람에게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뒤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일정 기준에 따라 50% 경감됩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종료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의계속가입을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보고 바로 납부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대상 여부와 예상 보험료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이 있거나 사업·금융·연금 등 별도 소득이 있다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고지금액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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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임의계속가입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건강보험료 경감 관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