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애인연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애수당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나이와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특히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 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모두 대상이 될까?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
두 제도는 모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지만 대상이 되는 장애 정도와 소득 심사기준, 지급액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내용만으로 스스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수당 신청조건과 지급금액, 장애인연금과의 차이, 소득·재산 조사방법, 신청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수당 신청조건과 지급대상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적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중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장애인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장애수당 지급대상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등록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③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흔히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재는 과거의 장애등급제 대신 장애 정도와 법령상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소득조건과 관계없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애 정도에 관한 판단이 애매하거나 둘 이상의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현재 기초생활급여나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수당과 차상위계층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참고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장애수당 지급금액과 소득·재산 심사
장애수당 지급액은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 장애인: 매월 6만 원
-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매월 3만 원
여기서 재가 장애인은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이나 일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별도의 장애수당이나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급여는 거주지역, 장애 정도, 수급자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사대상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 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
-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 가구원이 보유한 자동차
- 인정되는 금융기관 부채 등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 종류, 자동차의 용도와 가액,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조건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월급 기준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가구 구성과 재산을 반영한 공적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 되는 장애 정도입니다.
-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처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지 않으며 정해진 월 지급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을 조사하는 가구 범위도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해당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신청자라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장애수당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기간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애 상태가 변해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소득·재산과 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기존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수당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여부는 장애수당 소득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수당 신청 자체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장애수당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장애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장애수당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면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또는 계좌정보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상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정보나 기초생활수급자격처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
-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가구의 소득,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 장애 정도와 자격 확인: 장애인등록 및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 결정: 시·군·구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해 안내합니다.
- 급여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등록한 계좌로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과거에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가 자동으로 모두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늦추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나중에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금융재산 조회와 자격 확인 등이 진행되므로 결과가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안내된 기한 안에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장애수당 신청 전 확인할 점과 Q&A
생활환경이 달라지면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결혼·이혼·사망 등으로 가구원이 달라진 경우
- 취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크게 달라진 경우
-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 장애 정도가 변경된 경우
- 급여를 받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격이나 생활환경의 변화를 신고하지 않아 장애수당이 잘못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Q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만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이 아니므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제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Q3.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통장으로 장애수당을 받으면 채무 관계에 따라 압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압류 위험에 놓여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급자 확인서와 계좌변경 절차는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재가 수급자에게는 매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매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소득을 심사하는 가구 범위와 급여 구성도 서로 다릅니다.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구성과 각종 공제기준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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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링크
※ 지급대상과 제출서류는 개인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 및 장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