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있지만 평소 자동차를 자주 운전하지 않는 사람도 미리 신청해두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운전면허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적립한 점수를 사용해 벌점과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없으며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현재 벌점이 없거나 실제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바로 마일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서약일로부터 1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사고·무위반 조건과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 동안 안전운전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없이 서약을 완료하면 특혜점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무위반: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
두 조건을 모두 1년 동안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일리지는 쇼핑할 때 사용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정지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벌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한 운전자의 누산점수가 40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마일리지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이 인정되면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아 정지처분을 피하거나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립점수는 유지됩니다. 서약을 다시 접수하고 무위반·무사고를 계속 실천하면 10점씩 추가로 쌓을 수 있으므로 벌점이 없는 운전자도 미리 시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찰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출력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인증 후 서약 내용을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 경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이나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통합검색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와 서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 내용을 읽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 완료 화면에서 서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운전면허번호가 전산에서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을 촬영해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서약기간이 표시됩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로그인했거나 신청 화면만 확인한 것은 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상태와 서약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인 경우
- 이미 유효한 서약이 진행 중인 경우
- 본인인증 정보와 운전면허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경찰민원24 시스템 점검 시간인 경우
- 교통 관련 미납 내역 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진행 중인 서약이 있다면 중복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먼저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화면에서 현재 서약기간과 적립점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서 방문 신청과 준비물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접수를 처리하는지 전화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서약서는 접수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운전면허번호 등 기본정보를 적고 무위반·무사고 실천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차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자동차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차량이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롱면허이거나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기간 중 잠깐이라도 운전하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서약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의무는 동일합니다.
방문 접수 후에는 서약서를 별도로 계속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접수일과 서약기간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접수 내용을 촬영하거나 온라인 조회를 통해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일리지 적립과 벌점 공제 방법
서약 접수일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적립한 점수는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계속 점수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 완료 후 현재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기간에도 적립하려면 새로운 서약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점과 마일리지는 어떻게 다를까?
- 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에 따라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점수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 실천 후 적립되는 특혜점수
운전면허 벌점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산점수 또는 정지일수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벌점 10점을 공제받거나 면허정지 일수를 10일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적립점수가 여러 차례 쌓여 있다면 보유한 점수 범위에서 10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다면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경찰서에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벌점이 40점에 가까워졌다면 경찰민원24에서 벌점과 마일리지 보유점수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용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의성이나 위험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위반 내용과 행정처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서약기간 중 위반했을 때와 자주 묻는 질문
서약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과거에 적립해둔 마일리지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1년 서약은 성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10점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한 날부터 새로운 1년의 실천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서약을 시작한 지 8개월 후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앞선 8개월만 따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약으로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으며, 다시 서약한 뒤 새롭게 1년을 채워야 합니다.
Q1. 자동차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본인 명의 차량이 없거나 실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도 무위반 조건에 영향을 주나요?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약기간 중 발생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 과태료 처분으로 확정되면 서약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일, 위반 운전자 확인 여부, 과태료 처분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처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민원24에서 단속내역과 서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적립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면허 상태가 변경되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점수는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점수입니다.
결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비용이 없고,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씩 적립할 수 있는 안전운전 장려제도입니다.
현재 벌점이 없더라도 운전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도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일리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포인트가 아니며, 모든 위반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면허정지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별도로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서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1년을 완료한 뒤 마일리지 적립 여부와 다음 서약 접수 상태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